Mention321260
Download triples| rdf:type | qkg:Mention |
| so:text | 온라인에서 실명을 강요하는 것은 실제로 규제의 효과도 없고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누구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여러 이유로 실명으로 의견을 밝히길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단지 문제를 일으키는 몇사람을 찾기 위해 전체적으로 익명성을 없애는 건 위험하다. 인터넷 실명제를 서비스업체에 강제하면, 전체 인터넷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구글은 한국에서 철수해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 정부는 중국식 방화벽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한 규제하기 어렵고, 한국 인터넷업체들은 미국, 일본 등에 근거지를 둔 웹사이트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많은 규제, 특히 정부에서 하향식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 온라인, 오프라인 똑같이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며, 건전한 온라인 커뮤니티 형성이 중요하다 (ko) |
| so:isPartOf | https://ko.wikiquote.org/wiki/%EC%A7%80%EB%AF%B8_%EC%9B%A8%EC%9D%BC%EC%8A%A4 |
| so:description | 사이버 모욕죄 비판 (ko) |
| qkg:hasContext | qkg:Context158148 |
| Property | O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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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les where Mention321260 is the object (without rdf:type)
| qkg:Quotation303359 | qkg:hasMention |
| Subject | Prope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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