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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파병에 대해 '나도 개인이었다면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불가피했다'고 술회했다. '옳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도 했다.
진보 · 개혁진영은 지금도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잘못한 일 가운데 대표적 사례로 이라크 파병을 꼽는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파병이 논의될 당시 진보 · 개혁진영의 반대는, 정부가 최소규모의 비전투병 파병으로 결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진보 · 개혁진영의 반대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반영되고, 그것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핵위기의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있는 지금에 와서도 파병이 잘못이었다고 평가하는 데엔 동의할 수 없다. 물론 이라크 전쟁은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파병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국익을 위해 필요하면 파병할 수도 있다. 그것이 국가경영이다. 진보 · 개혁진영이 집권을 위해선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