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tion517769
Download triplesrdf:type | qkg:Mention |
so:text | 각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사정이 있고 중국의 사정이 있고 한국의 사정이 있고, 그래서 이런 국가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꼭 필요한 법이 미국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헌재에서 난 것도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이 충분히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결정이 나오는 만큼 우리나라에 필요한, 또 남북이 대치한 이런 특수한 사정에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법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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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escription | 출처 있음 (ko) |
so:description | 대통령 시절 (ko) |
so:description | 2015년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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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les where Mention517769 is the object (without rdf: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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