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tion73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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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ext | 이제 ‘민주정치’의 목적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초점을 ‘심의’와 ‘참여’라는 추상적 이상으로부터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엄밀하게 말해 ‘심의’와 ‘참여’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심의’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집단적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고, ‘참여’는 권력을 견제하고 다수의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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