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text
|
그의 이론은 그 이론이 찬양한 자연발생적인 사회 메커니즘에서 분명하게 나온 제도적 결과물과 관련해서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 외관상 부인할 수 없는 복지국가의 성장과 같이 탁시스와 코스모스 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허물어지는 현상은 그 자체가 현저한 진화론적 과정이 아닌 것인가? 하이에크의 새로운 처방에 따르면 이러한 사태를 되돌리기 위해서 국가 구조를 철저하게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가 제안하는 것은 기존의 모든 입법체를 두 가지 존재론적 질서에 따라 서로 다른 권능과 서로 다른 유권자를 가지는 두 개의 새로운 입법체—45세 이하의 모든 사람은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하고, 법에 의한 지배의 수호자인 좀 더 강력한 의회—로 해체하자는 것이었다. 동조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조차 실패한 이러한 주장은 그의 이론이 일소하고자 해왔던 구성주의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었다. 하이에크는 요지부동이었다. 그것은 인민 주권의 논리로부터 노모스 혹은 자유의 법을 지키기 위한 대가였다. (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