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tion868811
Download triples| rdf:type | qkg:Mention |
| so:text | 실증주의는 실제로 “법률은 법률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독일의 법률가 계급을 자의적이고도 범죄적인 내용을 가진 법률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실증주의는 자신의 힘으로 법률의 효력을 기초놓을 처지에 있지 못하다. 그것은 한 법률이 자신을 관철시킬 수 있는 실력만 갖고 있으면 이에 효력이 증명된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실력 위에서는 어쩌면 필연은 기초놓아질지언정 결코 당위와 효력은 기초놓아질 수 없다. 당위와 효력은 오히려 법률 속에 내재하는 가치 위에서만 기초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가치를 모든 실정법률은 내용에 관계없이 표시하고 있다. 그것은 적어도 법적 안정성에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무법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은 법이 실현해야 할 유일한 가치이거나 결정적인 가치는 아니다. 법적 안정성 외에 오히려 두 가지 다른 가치, 즉 합목적성과 정의가 등장하는 것이다. (ko) |
| so:isPartOf | https://ko.wikiquote.org/wiki/%EA%B5%AC%EC%8A%A4%ED%83%80%ED%94%84_%EB%9D%BC%EB%93%9C%EB%B8%8C%EB%A3%A8%ED%9D%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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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les where Mention868811 is the object (without rdf: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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